정부, 올 하반기 생계형 창업 지원 줄인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폐업 또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상담센터' 마련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방안이 마련된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들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제3회 소상공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기청은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비중'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정부는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 및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점포이력·평가서비스 업종·지역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비중도 조정한다. 창업융자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비과밀·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교육과 자금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계 자영업자의 안정적 취업 및 고금리(제2금융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전환대출'을 올해 신규로 실시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고객유인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빅세일(Big sale)'도 실시한다. 이번 빅세일은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5%→ 10%)과 더불어, 휴가기간, 추석, 김장철을 활용해 고객유치를 위한 세일·특가판매 및 경품행사·콘테스트 등을 8~10월 동안 실시된다. 또한 7개 지역의 100개 나들가게에서 라면,정육,청과,채소 등 140개 품목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이 자율협약을 통한 상권을 관리·육성할 수 있는 '(가칭)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법'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며 불공정 거래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58개)에 '피해상담센터'도 오는 10월까지 개소한다.

아울러 상담사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및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유형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집적화를 통한 고객유인 등을 위해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범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중기청관계자는 "올해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체계가 완비된 '소상공인·전통시장 2.0' 원년으로 보고, 그간의 정책들을 개편해 정책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722104033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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